AI는 통과, 20년차 연출가는 탈락…혼란 키우는 '예술인 증명'

AI 요약

베이시스트 김동환(14년 차) 등 실무 증빙 부족으로 예술활동증명이 반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윤덕원(20년 차)과 가수 이랑도 반려됐으며, 소셜미디어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음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례가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자 6만6464명 중 59.4%인 3만9481명이 미승인됐고, 올해 들어 3개월 동안 신청 건수가 3만8000건을 넘으며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했지만 심의 담당 행정 인력은 15명뿐이고 예산은 지난해 14억원에서 올해 20억300만원으로 6억300만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를 구성해 심의 기준과 예산·인력 충원 방안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고, 성신여대 김정섭 교수는 직능별 조합 구성과 정부의 예산 배정 방식 검토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