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 정책, 어디까지 왔나…저작권 활용 기대-우려 공존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AI를 문화정책의 핵심 의제로 올리고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3월 발족한 뒤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하고 4월 9일 세미나를 여는 등 후속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책 자료에는 콘텐츠 기술혁신 연구개발 예산을 2025년 1062억 원에서 2026년 1515억 원으로 42% 늘리고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 추진, 2026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14개·62개 과제 확정과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설계와 방향 제시는 있었지만 구체적 실행 기준과 지원 방식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저작권 적용 기준의 실질적 분쟁 예방 및 거래 질서 정착 시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