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배포

AI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 종류와 용도, 이용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를 제시하고 가상 사례로 공정이용 인정 여부를 설명하되 실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이뤄진다고 안내합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발간한 국문본에 이어 영문본을 18~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소개하고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와 면담해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