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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창작’ 저작권 기준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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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오전 4:33
‘AI로 만든 창작’ 저작권 기준 가르친다

AI 요약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전국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는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등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교육 목적 이용·공정 이용 범위, 텍스트·이미지·코드·음악·영상 생성형 AI별 프롬프트 유의점·결과물 점검 요소·라이선스 확인 방법, 과제·공모전 제출 시 출처 표기·SNS 공유·상업적 이용 판단 기준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과 교수·변호사 참여로 신뢰성을 높였고 교사 의견과 수업 사례를 반영했으며 대구시교육청은 향후 AI 윤리교육 가이드북과 범교과 소프트웨어(SW)·AI 디지털 시민윤리 교수·학습자료도 개발·보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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