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창작권 잔혹사…‘저작권료 협상’ 갈피 못잡는 정부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 창작물로 학습하면서 창작자들이 학습 데이터 공개와 보상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저작권 갈등을 민간 자율에 우선 맡기며 지난해 6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와 올해 2월 저작물 학습의 '공정이용' 기준 지침을 배포했고, 국회에서는 실연자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출판·음원·웹툰 등 분야별로 저작권 구조와 요구 보상이 달라 단일 해법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백은옥은 창작자와 인공지능 기업 모두 제공 저작물의 활용 범위와 수익을 알기 어려워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는 업계 자율 협상만 맡길 경우 저작권료가 하향 평준화될 우려를 제기했고, 업계에서는 크롤러 차단 기술·저작권 정보 삽입 기술 등 기술적 대응과 플랫폼의 옵트아웃 기능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