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엇갈린 AI 학습데이터 규제…기업의 생존 전략은?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AI 요약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2026년 4월 13일 발표한 AI 인덱스 2026은 한국을 AI 모델 부문에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했으며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각국 규제 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6년 3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에서 학습용 저작물 활용이 연방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공정이용 판단을 사법부에 남기며 사후 책임 중심을 권고한 반면, 올 8월 전면 시행되는 EU AI Act는 저작권자의 옵트아웃을 인정하고 범용 AI 사업자에 대해 학습 콘텐츠 공개 의무 등 사전 의무를 부과합니다. 국내는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으로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설명 의무 등 EU형 사전 규제를 도입했으나 2026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정이용 안내서는 상업적 크롤링이 공정이용에서 원천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혀 규제 접근이 혼재하고, 기업들은 이용허락 우선 검토, EU 옵트아웃 확인, 학습데이터 출처·규모의 체계적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보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