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AI시대, 발전 가로막는 '법 허들' 걷어내야"

AI 요약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026.05.21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AI시대 기초과학의 법적 과제' 특별강연에서 법이 기술 발전의 엔진이자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며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으로는 AI 모델을 만들 수 없고 데이터의 국외 이전과 저작권법 면책 규정 등 법 정비가 필요하며 국내 토종 AI의 조속한 출현과 국회의 입법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과학과 법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2023년 헌법재판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합헌 결정을 비과학적 태도로 평가했고, 현재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초빙석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