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미래, 스타트업에"…머니투데이방송, 법·제도 개선 좌담회 성료

AI 요약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머니투데이방송 MTN이 공동 주최한 'AI 스타트업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좌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려 최경진 회장 등 정치·학계·산업계 인사들이 AI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정부가 GPU 26만장을 확보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서 컨소시엄 4곳 중 2곳에 스타트업이 포함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GPU가 절반가량이라는 지원 실적이 소개되었습니다. 업계는 지원이 인건비 중심으로 클라우드·토큰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상표권·저작권·데이터 활용 기준 불명확성 등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송상훈 단장은 연내 저작권법 개정으로 거래 가능한 저작물은 거래를 촉진하고 비거래 저작물은 '선 사용 후 보상'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권창환 회장은 국가 예산 차원의 대리 지급 방식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