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미래, 스타트업에"…머니투데이방송, 법·제도 개선 좌담회 성료

AI 요약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머니투데이방송 MTN이 주최한 'AI 스타트업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법·제도 개선 관련 좌담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려 최경진 회장, 최형두 의원, 송상훈 단장, 권창환 판사, 김형민 이사, 서정근 부장 등이 참석해 AI 스타트업의 현장 장벽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과 빠른 실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GPU 26만장을 확보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에 스타트업을 포함해 GPU 지원을 절반가량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R&D 예산의 인건비 편중으로 인한 클라우드·토큰 비용 미반영, 대기업의 상표권 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과 데이터·저작권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제기했으며 송상훈 단장은 저작권법을 연내 개정해 거래가 있는 저작물은 거래를 촉진하고 그렇지 않은 저작물에는 '선 사용 후 보상'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