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배터리 구독·AI 학습 규제 풀어야”…개선과제 100건 건의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2026년 5월 6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건의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제도 도입,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저작물 면책 조항 마련, 아파트 주차로봇 설치 허용, 보험업계 마이데이터의 ‘묶음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경협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분리하면 소비자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중국·인도에서 확산 중인 배터리 구독(BaaS) 모델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는 방대한 저작물 학습이 필요해 개별 이용 허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낡은 규제 정비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