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기차·AI·로봇 규제 풀어야"…신산업 100건 개선 건의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기차·AI·로봇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원사 의견 수렴으로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에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배터리를 차량과 별도 자산으로 인정하면 전기차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할 수 있음), AI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면책 조항 마련, 주차로봇의 공동주택 설치 허용 등 핵심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한경협은 산업 대전환 시 낡은 규제를 정비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