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 '인공지능기본법' 출간

AI 요약

신종철 연세대 객원교수가 인공지능 규제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짚은 인공지능 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올해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중심으로 규제 방식과 산업 진흥 병행 필요성, 권리기반·위험기반 접근, 적용 대상과 범위, 고영향 AI 규율, AI 윤리, 산업 기반 조성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지식재산권·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쟁점과 EU 인공지능법 비교 및 정부 고시와 가이드라인 반영 등을 폭넓게 다룹니다. 저자는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J.D. 및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ICT 정책을 담당했으며 약 20년간 공직에서 법·제도 설계와 집행을 경험해 법과 기술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