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행정명령 공개, AI 사전검증 30일로 축소…규제보다 자율’로 선회

AI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일 ‘첨단 인공지능 혁신과 보안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오픈AI·앤스로픽·구글·마이크로소프트·xAI 등 미국 주요 인공지능 기업이 고성능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정부에 자율적으로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고 정부 검토 기간은 최대 30일로 정해졌습니다. 행정명령은 의무적 허가제나 사전 승인 제도를 만들지 않으며 기밀 유지·사이버보안·내부자 위험 관리·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요건을 적용하고 재무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분류 벤치마크 개발에 참여해 모델의 사이버공격 능력을 평가하고, 사이버보안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이 참여 기업 범위·정부 검증 역량·평가 기준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