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 윤리 넘어 `사이버 전장`으로…美 정책 무게중심 이동

AI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첨단 인공지능(AI) 혁신과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연방 정보 시스템의 사이버 방어 강화와 정부의 강력한 AI 모델 우선 접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30일 이내 부처별 이행과제를 지정해 국가안보시스템위원회와 전쟁부가 정보 시스템 사이버 방어를 우선 추진하고, 국토안보부는 CISA를 통해 방어 지침을 발표하며 재무부는 'AI 사이버 보안 정보센터'를 설립해 취약점 스캔·검증·패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60일 이내 안전한 프론티어 모델 배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보호 대상 프론티어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는 기밀 벤치마킹 절차와 개발사가 공개 전 최대 30일간 연방정부에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되 신모델의 개발·출시·배포에 대한 의무적 허가나 사전승인 제도는 만들지 않기로 하고 법무장관에게는 AI를 이용한 무단 컴퓨터 접근과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법 집행을 우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