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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곧 ′AI규제 절충안′ 행정명령…″최신 AI모델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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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1. 오후 4:28
트럼프 곧 ′AI규제 절충안′ 행정명령…″최신 AI모델 사전검토″

AI 요약

'미토스 충격'으로 불리는 인공지능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AI·사이버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AI 개발업체들이 신규 AI 모델 공개 90일 전에 정부에 해당 모델을 제공하고 은행 등 핵심 인프라 업체에도 사전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와 사전에 소통하는 자발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최첨단 모델에 대한 정부의 의무적 승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로이터는 이 행정명령이 지지자들 내 찬반 입장을 절충한 결과라고 전했으며, 스티브 배넌·에이미 크레머 등은 공개 전 정부의 의무적 검증을 주장한 반면 데이비드 색스·마크 안드레센 등은 규제 의무화에 반대했고,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과학기술보좌관·국가사이버국장 등이 지난 한 달 동안 AI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명령을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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