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AI국민배당금보다 시급한 보건의료 데이터 기여분 논의

AI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 이윤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AI 국민배당금'을 제안하자 포퓰리즘 비판이 잇따르며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창출된 것이므로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논의는 전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를 AI 신약개발에 활용하자는 현재의 보건의료 데이터 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산업은 국민 동의와 개인정보 감수성 문제로 국민 기여분의 산정이 더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기여분 산정 기준과 수익 배분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정부·국회의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