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약개발 가로막는 의료 데이터 규제…단일법 체제로 정비해야”

AI 요약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등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나 국내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하고 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인공지능기본법 등 개별법이 산재해 단일법 부재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멜로디 사업단장은 연합학습이 데이터 중앙집중 없이 AI를 학습시켜 정보 유출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연합학습 파라미터가 개인정보인지 모호해 국내에서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일법 제정과 연합학습의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시범사업 확대·데이터 제공기관 인센티브 부여, 익명화 검증·인증 및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