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약개발 가로막는 의료 데이터 규제…단일법 체제로 정비해야”

AI 요약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의료 데이터 활용이 국내 법제도 미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단일법 제정과 정보유출 예방 장치 마련을 시급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법률이 분야별로 산재해 통합 규율 법제가 부재하다고 진단했고,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멜로디 사업단장은 연합학습이 정보 유출 위험이 적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파라미터의 개인정보성 여부가 불명확해 국내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연합학습 관련 법적 근거 마련·시범사업 확대·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익명화 기반 체계로 전환하고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의 익명화 검증·인증 및 소비자 피해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