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AI 시대, 위태로운 의료 주권

AI 요약

유병연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데이터라며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축적된 한국의 국민 의료 데이터가 국민 전체의 진료·처방 기록을 장기간 표준화해 보유한 세계적 전략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규제의 중첩과 불명확한 기준,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실제 활용이 제한되고 있고 정부의 지난해 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은 사망자 의료 데이터 기준 일부 정리 등 성과가 있으나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의 사례를 들며 정교한 비식별화, 엄격한 접근 통제, 분명한 책임 체계를 갖추어 데이터를 더 넓고 깊게 활용해야 국민 건강 보호와 미래 산업 경쟁력, 의료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