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부처 칸막이에 갇힌 데이터, 한국 AI 혁신의 걸림돌

AI 요약

한국은 전자정부와 건강보험, 금융 인프라 등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음에도 기업들은 쓸 만한 준비된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서 59.5%는 데이터 부족·품질 미흡을, 47.9%는 과도한 규제와 법적 불확실성을 AI 도입의 핵심 장애로 꼽았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행안부, 민간 데이터는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작권은 문체부 등 부처별 칸막이와 다른 기준·절차 때문에 중소기업은 조사·전처리·법적 검토 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모녀 사건에서는 흩어진 징후를 연결하지 못하다가 보건복지부가 이후 45종 정보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찾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국가데이터처가 실질적 국가 데이터 최고 책임자(Chief Data Officer) 역할을 하며 부처별 데이터 표준·결합 절차·반출 기준을 공통 원칙으로 정렬하고 원스톱 상담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