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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I 전환 지원법 발의…실효성 없는 기존 지원체계 보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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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9. 오후 2:58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법 발의…실효성 없는 기존 지원체계 보완 나서

AI 요약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중인 센터는 없고,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AI를 적용 중인 중소기업은 5.3%·도입 의향은 16.3%로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미흡 등으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AI 전환 수요 발굴·진단,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지원, 교육·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등 종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중소기업까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효과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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