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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중소기업 AI도입 지원법 대표발의

경상일보AI도입공공데이터규제완화분쟁조정중소기업
2026. 4. 3. 오전 12:00
박성민 의원, 중소기업 AI도입 지원법 대표발의

AI 요약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2일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6%가 AI 도입에 긍정적이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데이터 접근성(36%)을 꼽은 만큼 법안에는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와 데이터 제공 과정 분쟁 시 정부 조정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 지원, 기업 규모·업종별 맞춤형 기술 개발, 인력 양성·자금 지원과 함께 지역별 계획 수립 및 교육·상담·기술 지원 거점 운영 근거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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