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35년 '지식재산 세계 1위' 정조준…AI·표준특허 규제 정비 본격화

AI 요약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6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보호 강화·시장 운영 메커니즘 개선 등 106개 중점 과제를 제시하며 2035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IP)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상표법·저작권법·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조례 등 법령 개정, AI·데이터·블록체인·오픈소스 관련 규정 정비, 표준필요특허(SEP) 출원·라이선스 지침 제정,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의료·보건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과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계획이 글로벌 지식재산 규칙 형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관련 법·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