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AI 규제 집행 시대 진입”…기업 IP 전략 '통합 거버넌스'로 전환 필요

AI 요약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글로벌 AI 규제 틀이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집행 국면에 들어섰고, EU는 2026년 8월부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핵심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투명성 관련 법령이 강화돼 규제 환경이 다층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기업의 IP 전략을 단순 권리 확보에서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결합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 재편하고, 기술 문서 제출과 영업비밀 보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 문서 범위 설정과 비밀 유지 전략을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사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USPTO 지침과 판례를 근거로 단순한 AI 활용만으로는 특허 적격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알고리즘의 기술적 개선을 입증해야 하므로 정교한 명세서 작성과 기술 차별성 입증이 필요하며, 학습 데이터의 출처·수집 절차를 기록·관리하는 상시 준법 감시 체계 구축과 프롬프트의 인간 기여도 기록, 계약·영업비밀을 통한 다층적 보호 체계 마련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