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패권 시대, IP 보호가 국가경쟁력 된다"... 지재위, 범정부 ‘지식재산 보호 공조체계’ 전면 강화

AI 요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이광형 민간위원장)는 5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공조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안,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 개발, 소송 관할 집중 입법 추진 등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플랫폼 기반 불법유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집행·안보 중심의 정책 전환과 각 부처의 K-콘텐츠·첨단기술·K-브랜드 보호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경찰청·방위사업청·지식재산처 등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기술유출·저작권 침해·불법유통·영업비밀 침해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