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누스 안돼"…中, AI 등 첨단기술 투자유치 규제 강화

AI 요약

중국 국무원은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를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술 인력을 우회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안보 심사 체계를 신설해 투자 중단 명령과 이미 완료된 투자에 대한 자산 매각 명령이 가능하며 위반 시 불법 수익 몰수 또는 투자액의 최대 1% 벌금 등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번 조치는 메타의 중국계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불허 등 첨단기술 해외 유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적·방어적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