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데이터 해외 유출 ‘전면 차단’…대외투자 새 규정 공개

AI 요약

중국 국무원은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의 당국 허가 없는 해외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기술 인력 파견·해외 취업·원격 기술 지도 등 우회 이전도 금지했으며 위반 시 불법 수익 몰수와 투자액의 최대 1% 벌금, 투자 중단 및 자산 처분 명령 등 처벌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 심사 제도를 도입해 사전 심사·중단 명령과 완료된 투자에 대한 자산 매각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고,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학계 연구에서는 위성 양자암호통신·AI 하드웨어 등 63개 기술을 민감 분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