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대외투자 규제 다음 달 시행

AI 요약

중국 국무원은 2026년 6월 1일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규정은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의 무허가 이전과 기술 인력의 해외 파견 또는 외국 기업 취업을 통한 우회 이전을 금지했습니다. 당국은 금지된 투자로 판단할 경우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액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의 차별적 제한에 대해서는 중국도 투자 제한과 시장 거래 금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새 규정이 보호적·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했고,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