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투자 규제 강화…AI·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

AI 요약

중국 국무원은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새 규정은 34개 조항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당국 허가 없이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술 인력의 해외 파견이나 외국 기업 취업을 통한 우회 이전도 금지하고 위반 시 투자 중단·자산 처분 명령과 불법 수익 몰수, 명령 불이행 시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와 함께 외국의 차별적 제한에 대해 중국도 투자 제한·시장 거래 금지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