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투자 규제 강화…AI·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종합)

AI 요약

중국이 인공지능·첨단기술·데이터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새 규정(34개 조항)은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를 당국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술 인력을 우회 파견·취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투자 중단·자산 처분·불법 수익 몰수 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투자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등을 규정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전략적으로 민감하거나 중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63개 기술 명단(첨단 소재, 양자 통신, AI 하드웨어, 에너지 시스템, 바이오 기술, 항공우주 기술 등)을 제안했으나 해당 연구는 학문적 탐구라며 조만간 관련 정책 발표로 전망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