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AI ‘기술 주권’ 전략 공개..."미국 빅테크 의존 줄인다"

AI 요약

EU 집행위원회는 3일 유럽의 기술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기술 주권' 전략 패키지를 공개했으며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인프라 등 핵심 디지털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 도입, 향후 5~7년 동안 유럽 내 데이터센터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는 목표, 정부 기관과 공공부문의 핵심 데이터를 유럽 소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도록 요구하고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의무적 주권 위험 평가 및 4단계 주권 등급 분류 도입, 그리고 칩스법 2.0을 통한 대규모 국경 간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이 포함되며 EU는 2035년까지 공공·민간 합쳐 총 1200억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U는 이번 정책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고, 법안들은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 복잡한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르쿠넨 수석 부위원장은 실질적 성과는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