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 주권’ 강화 시동…반도체·AI·클라우드 자립 추진

AI 요약

유럽연합(EU)은 반도체·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에서 미국·아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계획을 발표했으며, 핵심 법안인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은 향후 5∼7년 안에 데이터센터 수용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각국 정부가 중요 데이터를 EU 소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며 공급업체에 대해 의무적 주권 위험평가와 4단계 주권 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패키지에는 '칩스법(Chips Act) 2.0'도 포함돼 2030년까지 EU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집행위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권고가 담겼으며, 집행위는 2035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총 1천2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은 핵심 기술의 타국 의존을 경계했고 집행위는 이번 안들이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고 밝혔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중국의 대응과 유럽 고립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