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 주권' 강화 시동…반도체·AI·클라우드 자립 추진

AI 요약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반도체·인공지능(AI)·클라우드 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 주권'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핵심 법안인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ADA)은 향후 5∼7년 안에 데이터센터 수용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리고 중요 데이터를 EU 소유의 클라우드에 저장하도록 하며 공급업체에 대한 의무적 주권 위험평가와 4단계 주권 등급 분류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에는 유럽산 칩 사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 데이터센터에 전력망 접속 우선권과 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과 EU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려는 '칩스법(Chips Act) 2.0'이 포함됐고, 집행위는 2035년까지 총 1천200억 유로(약 213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집행위는 기술 주권이 고립이나 보호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미국·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기업 이전·도구 이용 제한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안들은 향후 회원국 및 유럽의회 협의를 거쳐야 최종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