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인재 이어 알고리즘 유출도 막는다…30년 만에 영업비밀 보호 규정 개정

AI 요약

중국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 등을 영업상 비밀로 포함하는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1일부터 시행했으며 이는 1995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30년 만의 전면 개정입니다. 규정은 알고리즘·프로그램 소스 코드·학습 데이터와 데이터 정제 방식, 모델 학습 시 샘플 선별 방식, 자율주행 업체의 학습 데이터,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연구 성과나 실패한 실험 데이터 등 R&D 전 과정에서 산출되는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다른 사람의 이메일·클라우드·앱 계정 무단 접근이나 악성 프로그램 설치 등 디지털 침해 행위를 실제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침해도 중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미·중의 AI 기술 경쟁 속에서 기술 유출을 막고 해외 정부·기업과의 분쟁에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며, 중국은 올 4월 메타의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최종 불허했는데 메타는 지난해 12월 20억 달러(약 3조 원)에 마누스를 인수했고 대금이 이미 투자자들에게 지급됐음에도 인수가 뒤집혔으며 이후 자국 민간 기업의 AI 핵심 인재들에 대해 출국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