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이 눈독 들이는 ‘K-피지컬AI 특별법’ 발의…생태계 지원 속도 낼까 [주목, 이 주의 법안]

AI 요약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특례·실증 지역 지정, 학습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인재 유치 인센티브, 성능 인증·보험 의무화 및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60일) 등을 담았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유엔 참전국별 6·25 전쟁 참전의 날 지정법을 대표 발의해 22개 참전국이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짜를 각국별 기념일로 지정하고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유엔 참전용사 손자녀 대상 장학사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악의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해 조치명령 불이행·방치 시 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