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 패키지 담았다…피지컬AI 특별법 발의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은 규제 특례와 시범지역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 일원화 및 60일 이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되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 도입, 특례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인정보 완화 특례와 함께 수집일로부터 5년 경과 시 데이터 즉시 파기하는 안전장치, 글로벌 인재 유치 인센티브·제조업 AI 인프라 구축·학습데이터 무상 제공 근거 등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하고,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SK그룹·현대자동차·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