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피지컬AI 지원체계 구축 추진···황정아 의원, 특별법 발의

AI 요약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5일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피지컬AI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신청으로 지정되는 시범지역에서의 규제 확인·실증 특례·임시허가 등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 창구로 하는 규제특례 간소화(신청 후 60일 내 거부 없으면 승인 간주, 유효기간 최대 5년)를 규정합니다. 또한 익명 처리한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법 적용 면제와 영상·음성 정보 활용 근거를 두되 정보 유출 방지 및 수집 후 5년 경과 시 데이터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정부의 학습데이터 구축·무상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금융·세제 지원 근거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