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 탄력···데이터센터 특별법 본회의 통과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AIDC 건립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 창구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를 해소했습니다. 법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소규모 신축·전환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통령령에 따른 승강기·주차장 등 시설 기준 완화 근거와 전문인력 양성·해외 진출 촉진·전자파 안전관리 지침 마련 등을 규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 경과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중 본격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