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본회의 통과…'기피시설' 주민 반발 극복은 숙제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과기부 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 처리와 타임아웃 제도 도입,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인허가·전력·입지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시설 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는 LNG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분야로 축소되었습니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뒤 9개월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 하위법령 마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용수 사용량이 훨씬 많아 주민 반발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2024년 경기도 김포와 안양·용인 등에서 반대와 사업 지연이 있었고 미국 여론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65%가 동네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