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인허가 단축, 지방 투자 유인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AI 데이터센터(DC) 조속 구축과 민간 투자 유인을 목표로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합창구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비수도권 일정 규모 이하 AI 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인프라 비용 우선 지원, 비수도권 PPA 특례를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한정하고 LNG 기반 PPA는 제외하는 내용과 함께 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 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 등을 포함했습니다. 법은 대통령령으로 AI DC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등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후 9개월 경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고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