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만 있고 규제는 없다"…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원점 재검토 요구

AI 요약

4월 30일 열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4월 14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진흥에만 치우쳐 규제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는 특별법안 제19조의 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화석연료로 충당해 탄소중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과 제18조의 인허가 간소화·타임아웃제 도입으로 인허가 남발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전면 면제와 전력 용량 기준의 대통령령 위임, 데이터센터 기본 정보 공개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박지혜 의원은 LNG PPA 허용 시 재생에너지 PPA와 동일하게 생산 전력의 외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