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문제 진단과 대안 모색

AI 요약

지난 4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법안이 기후·에너지·민주주의 문제를 외면하며 LNG 직접 PPA 허용,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과도한 특례로 기후위기 심화·계통 안정성 저해·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기후환경부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참여연대·녹색전환연구소·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용혜인·박정현·박지혜·정혜경·한창민과 함께 2026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 폐기와 원점 재논의 및 녹색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입법 과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