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규제 없는 진흥' 괜찮을까

AI 요약

7일 국회 본회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인허가 자동 통과인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구 지정과 부담금 감면·재정 지원 등 파격적 특례를 담았고 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조항은 삭제했으나 타임아웃제는 유지하면서 일괄처리 신청 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적 보완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은 재생에너지 의무화 등 환경 규제가 빠지고 안전·주민 참여 장치가 부족하다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