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넘은 AI데이터센터법에 ‘기업엔 특혜, 기후·전력망 부담전가’ 비판

AI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보조금·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복합 인허가 창구를 과기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생략 특례 부여, 사업자의 LNG 등 화석연료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PPA)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일부 부처와 시민사회(AI시민행동), 수석전문위원 이복우는 영향평가 제도 훼손 우려 등 핵심 조항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시민단체는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