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안 [성명]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한다(4/14)

AI 요약

지난 3월 24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4/14)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족한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행동은 해당 특별법안이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명목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과 공동체에 기후·환경 부담을 전가하며,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를 열어 화석연료 활용을 촉진한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입법 논의를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보장 방향으로 전환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기후 책임 관련 규제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