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기후위기, 환경 부담 확대"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법안은 데이터센터 투자와 설립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규제 완화,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14일 이 법안이 기후위기와 환경 부담을 확대하고 지역과 공동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입법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AI시민행동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규제 완화와 LNG 발전에 대한 직접 PPA 허용이 탈탄소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고,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기후 책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갖춘 해외 흐름과도 배치된다며 이해관계자 참여와 투명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