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구축 규제 혁파로 AI 3강 도약 가속화

AI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밝혔습니다. 법은 통합 창구를 통한 일괄 인허가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비수도권의 일정 규모 이하 AIDC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설치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합니다.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 뒤 2027년 2월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