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꼬 트게 된 지역 AI데이터센터 구축…숙제로 남은 ‘전력 공급’

AI 요약

7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고, 국무회의 의결 후 9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며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통합 창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신축·증축 또는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법안에서는 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되었고 과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5년간 현 전력 수급 체제로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해 양 부처의 협력체계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예정했습니다. 학계는 LNG PPA 특례 제외를 전력 수급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고 있으며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비중이 커져 관련 인프라 보유 지자체들이 센터 유치에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