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력 특례' 포기 시사…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속도전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며 핵심 쟁점인 액화천연가스(LNG) 전력구매계약(PPA) 전력 특례를 사실상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특별법은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의 제도적 뒷받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국회 통과 이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반대와 전력 특례 제외 시 산업계 반발 가능성, 참여연대와 IT업계의 환경 규제 장치 부족 및 전력 문제 불명확성 지적 등으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