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특별법’ 본회의 통과…與 황정아 “AI 3강 도약 법적 기반 마련”

AI 요약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SOC로 지정하고 비수도권 특구 지정, 전력·용수·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국가·지자체 우선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력용량 범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입지·전력 특례와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및 인허가 간주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행정 병목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